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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과학교육정책포럼 소식 생활국토 재발견과 국토정책 방향 지난 10.24(토) 오전 7시 30분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19층 오키드룸에서 제11차 과학교육정책포럼이 열렸다. ‘생활국토 재발견과 국토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특강에 이어 공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이연우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이 수고해 주었다. 다음은 기조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조강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높은 인구증가, 성장경제 지배, 양적확대로 사회시스템화가 급속히 변하는 성장사회를 거쳐 2000년대에는 안정과 균형 잡힌 사회로써 자유 문화 성숙, 생활의 질을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도‘글로벌 녹색국토’라는 비전 아래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 압축경제성장기 국토개발은 제도, 정책, 리더십 등 세계은행에서 UPK로 지정하여 개도국의 발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압축성장기에는 인구·경제활동 집적의 사회시스템으로 개발계획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사람들의 일차욕구(생리, 안전 등)를 충족시켰다면 성숙사회의 국토는 향토가 국토로 확장된 생활국토를 지향하며, 인간 활동·체험으로 생활세계를 형성하고 향토자산과 공동체 등의 사회자본 활용, 공동체 합의·소통을 중시하며, 열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시스템 중심의 국토개발이 나무구조라면 이제는 사람들의 생활 터, 장소 체험 인프라의 망상구조를 형성하는 사람중심의 국토를 형성해야 한다. 생활국토 형성의 예로 낙후된 달동네에서 활기찬 문화마을로 변신한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을 들 수 있다. 이 마을은 6.25피난민 집단이주로 2000년대까지도 공동우물,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쇠락하였으나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을 가미한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금은 떠나는 달동네에서 활력 있는 마을로 변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게 개점, 예술작가 입주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청주시 중앙동은 2006년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중앙동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충북대 도시공학과와 함께 3차에 걸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을 계획하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2년 만에 유동인구 4배 증가, 빈 점포 1/3 감소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모범사례지역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4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으로 문화예술창작을 지원받아 소나무길 극단 집적화와 극단간 시너지 효과가로 언제 어디서나 열리는 문화공연과 소나무길 빈 건물 신탁사업, 1인 창조기업 및 협동조합 입점 지원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성숙사회에서 국토정책은 경제, 사회·문화 활동을 공간적으로 적정하게 수용·구현하는 것이다. 경제, 사회문화 활동프로그램을 공간화하여 국토품격을 제고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도시 만들기로 전환하여 체험기회 제공, 체험 장소의 질적 수준 제고로 감동·자긍심·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계획이란 결과물 위주의 닫힌 계획인 하향적 목표설정방식을 지양하고 비전 공유, 지식 동원, 민주절차에 의한 향후 자유로운 계획 활동을 보장하고 열린계획 체제로 협력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전문가, 주변 주민들의 지식을 동원 결합하고 공간계획 전문가를 기획 부서에 배치하고, 정책 틀을 정하는 과정에 하위의 정부기관도 참여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과제를 분담하고 실제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토정책 방향은 첫째, 국민들의‘생활세계’형성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장소체험을 목표로 디자인 지원 및 유도하는 등 국민행복 추구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행동중심의 정책계획을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는 구조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치 공유와 실천 중심의 국토 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셋째, 수평적, 수직적으로 관련 계획이 상호 피드백하는 열린 계획체제로써 개발연대의 경직적 계획 운용을 탈피하고, 전문가 지식과 주민 현장지식을 반영하는 등 관계자들의 참여, 협력 및 창의성 발휘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면상 내용이 재편집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
